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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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ʅʕ´•ﻌ•`ʔʃ 2022. 10. 26. 00:31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다. 내소유의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양수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자동차 명의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우선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 시도가 다를 경우 번호판을 교체해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서류를 작성해 차명의 양도를 문서화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에 적용되는 취득세 비율과 승용차 취득가 7%, 중고차 5%로 차이가 있으며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매매 : 자동차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기타 : 기타 소유권 이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차량등록을 완료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시·도 자동차 등록 부서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 준비 및 자동차 등록과 제출]

서류는 자동차 소유자를 변경할 때 작성해야 하는 양식으로 차량등록번호와 원인, 구 소유자와 새 소유자의 인적사항, 취득 가격, 주행거리 등이 분류돼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부에 양도 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양도인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양도인이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매매 인감증명서, 인감, 매매 인감 확인서가 필요하다. 반대로 양도인은 방문이 가능하지만 양수인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은 자동차등록과에 있으며, 차량 명의이전과 양도 등기 관련 위임장으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매매 인감증명서, 매도인 서명 확인서, 양수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참고로 벌금, 세금 체납, 압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동차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 필요하신 분은 아래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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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준비된 서류를 자동차 등록부에 제출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도 구매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 후 자동차 등록 부서에 방문해서 소득 인명 및 납부영수증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후 완료된다.

취득세는 시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면 되며, 또 번호판 교체를 계획할 경우 1~8만 원 정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는 7%, 고된 일은 4%, 사업비는 4%, 이륜차는 2%의 요금이 부과된다.